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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앞까지' 민주당 "마은혁 임명하라"

"마지막 경고, 헌법 수호 책무 다하라"…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번지나

조택영 기자 기자  2025.04.01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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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일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인근 천막 당사에서 정례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를 향해 "마지막 경고다.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비상 상황인 만큼 '상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으로는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