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불투명한 계약 구조, 단기 성과주의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전략과 74개 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5대 전략은 크게 △소비자 중심 개편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혁 △보험사 경영·문화 쇄신 △미래 대응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험상품 설명 자료를 간소화하고 인포그래픽 도입 등 시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AI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안내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설계사의 유지율과 제재 이력을 공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보험금 지급 과정의 경우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자문 및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고, 대리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보험계약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노후 대비책도 강화된다. 고령·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 기간을 110세까지 늘리는 등 실질적인 보장성 역시 확대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3%가량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 판매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의 위탁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계약 유지율을 평가해 공시하는 방식으로 책임 판매를 유도한다.
판매 수수료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 유지관리 수수료(3~7년)를 신설하고, GA에 대한 1200%룰 적용을 통해 과다 수수료 지급 억제에 나선다. 이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IFRS17 회계기준 안착을 위해 부채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해약환급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경영진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 및 보험사기 근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인구·기술·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혁신도 본격화된다. 반려동물보험, 요양보험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자연재해 대비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보험개혁 종합방안에 포함된 74개 과제 중 23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추가 입법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