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3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e-팸플릿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사각지대 △규제회피 △조작 가능성 △실효성 등 네 가지 의문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e-팸플릿을 통해 소규모 법인을 포함해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중, 삼중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규제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NSDS가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매도 거래별 잔고 초과 여부 탐지가 가능해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할 때도 적발가능하다.
수기로 대차 거래를 조작해 감시를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선 잔고 조작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잔고 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기 때문이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실효성에 대해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