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제3차 여야 국정협의회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민주당 고집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빠진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및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만에 회의를 마쳤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측 제안은 보험료율 13%(로 인상), 자동안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2%였다"며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못 받겠다'고 해 제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위원이 자동안정장치 도입없는 소득대체율 44%, 43%는 못 받는다고 했다"면서도 "하루에 적자가 788억원 쌓이고, 민주당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어 모든 비판과 비난을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각오 하에 사정사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이 긍정 검토를 약속해 어제 타결될 줄 알았는데 0.5%를 포기하지 못하고 44%를 고집해 모든 논의가 수포가 됐다"며 "의장 중재안이 (소득대체율) 43.5%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나중에는 300조원 차이가 난다고 내려달라고 사정했는데 민주당이 (수용을) 못했다"며 "과연 이것이 민생, 국민, 경제를 위하는 정당인지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1년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포함해 다층 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