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주택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이하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부가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 조정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말했다.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2023년 9월 당시, 건설·주택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및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건설·주택업계는 조정위원회가 신속하게 운영되면서 PF 분쟁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라면서 "해당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