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간 보험업계 혁신을 위해 개최됐던 정기 보험개혁회의가 토론과 함께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혁 과제들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회의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이 논의됐다. 대토론회에서는 개혁과제 보완사항과 추가 논의 필요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향후 보험개혁회의는 정기적 개최방식이 아닌 상시화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에 주력한다.
그간 회의에서 논의된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제도화가 완료됐다.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당국은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의 경우 설명회 등 추가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한다.
또 협회, 보험회사 중심의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을 운영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민체감형 과제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일부 미확정 과제는 단기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상시 열리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GA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이라며 "이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