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시키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지적당하는 등 불법성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오 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조사·구속 과정에서 (공수처가)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며 "공권력 행사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이번 고발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썼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에게 촉구한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불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복과 위헌에 백기 드는 것"이라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에 나선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오 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 혐의로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들었다.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