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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1.2조원 '역대 최대'

진단서 위·변조 가장 많아…"조사기법 고도화로 적발실적 늘어"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3.10 0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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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발 인원은 소폭 감소했다. 진단서를 위·변조해 사고내용을 부풀린 후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23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으로 0.5% 감소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이 적발 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고 20.2%(2325억원)와 고의 사고 14.7%(1691억원)가 뒤를 이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5704억원)과 장기보험(42.2%·4853억원)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은 전년보다 3230명(13.0%) 늘어 25.7%(2만7998명)로 가장 많았다.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한 연령대기도 하다. 이어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많았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대다수였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순이었다.

이같은 보험사기 실태에 금감원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보험사기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연루 피해사례와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을 늘린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년층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를 즉시 퇴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발굴하고, 보험연관업종 종사자에게 즉각 전파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돼가고 있으나,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조사기법도 고도화돼 적발실적이 늘고 있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