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가 커진 만큼, 당정은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하반기부터 허용하고 현물 ETF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추진한다.
7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내 지도부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자리했다.
이날 당정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 불수리 요건 확대를 골자로 한다.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 입장차가 조금 있었지만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상장 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가 국내에는 상장법인 약 2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1000개 등 도합 3500개 전문투자자 법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에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보완되면 해외 고객도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정책의 보폭을 빠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를 마련해 이행 중이며, 지난 2월에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내부 통제,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 한 단계 높은 시스템과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IT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