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전 세계적인 첨단 기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확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첨단전략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단위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중국 등의 대규모 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던 산업에서도 선후발 국가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또 지난 1월20일 미 신행정부 출범 계기로 고율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3년간 17조원을 지원하는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작은 규모, 금융규제 준수, 대출중심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자금을 기초로 산은 본체·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에 해당하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견·중소 관계없이 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보증채에 더해 산은 자체재원을 활용한 기금 출연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보증채란 발행기관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책임지도록 빚보증을 서는 채권을 말한다.
정부보증채는 자금소요·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해 매년 국회의 정부보증동의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자본금 성격이 아닌만큼 투자·대출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방식도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함이다.
지원 관련 주요정책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다. 개별 자금지원사항은 민간위원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산은법 개정안 및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라며 "법 통과 후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