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서민층 자금 애로를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다.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선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금융 관련 기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 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12조원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정부 및 금융회사 출연, 기부금 등을 활용해 가능한 최대 규모인 7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은 새희망홀씨 4조2000억원과 사업자햇살론 3000억원을 지원한다.
상세한 증가 규모는 △햇살론유스 1000억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1000억원 △사업자 햇살론 1500억원 △새희망홀씨 1000억원 등으로 지난해 9조3000억원 대비 약 27% 확대됐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은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확대된다. 이를 위해 대출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의 예대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잇돌대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취급액을 30% 이상 추가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목표를 강화하고, 지역재투자평가방식을 중저신용자대출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운영 중이던 채무조정 특례 30일 이하 연체자 30~50% 금리인하와 31~89일 연체한 취약계층에 원금 최대 30% 감면은 상시화된다.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p까지 추가 확대해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