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세종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와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관계 전문가, 시의원,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나라 수도를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공식화하고 그에 걸맞은 법적·행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개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위 명확화 △사무 배분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강화를 주요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성과와 한계를 짚고,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발표를 통해 △정치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중부권과의 상생발전 △헌법 개정을 통한 수도 규정 명문화 △시민사회 연대를 통한 세종시법 개정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후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 방극봉 연세대 겸임교수, 김현옥 시의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위원, 시민 대표 패널이 참여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도약과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