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이 사교육 시장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철 전남도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학생수당의 30%가 사교육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는 숙박업소,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교육 취지와 맞지 않는 곳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총 517억원의 학생수당을 지급했다.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 나머지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영·수 학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태권도, 미술 학원 등 사교육에 사용된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체능 학원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반기는 분위기"라며, "예체능 학원을 사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만여 곳의 등록된 수당 사용처 중에는 초등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가맹점 1만1934곳 중 숙박업소 1768곳, 화원 1279곳, 당구장 463곳, 골프연습장 320곳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수당 사용률은 도시 지역에서 주로 높았으며, 순천, 목포, 여수, 광양, 나주시에서 사용액이 많았고, 신안, 곡성, 함평군에서는 적었다.
정철 도의원은 학생수당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농어촌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육수당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경제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용처를 적극 발굴하고, 교육적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