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르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또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서는 기폐업자도 2030년까지 채무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과열종목 지정 제도 요건도 강화해 보완장치를 갖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내달 금융정책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번 주에는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정책금융 포함,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엔 ELS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다. 앞서 지난해 12월말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도출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더는 4대 방안에 대해 27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발표될 서민금융 종합방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기존 부실들, 경공매 등에 대해 플랫폼을 만들어 정보 공개하는 부분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재발방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책임준공 관련 합리화 방안 등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3월에는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3월4일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종합투자계좌(IMA) 허용 등 종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증권사 기업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3월 하순경에 발표하도록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내달 25, 26일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도록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내달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그는 "공매도는 현재까지 법령 개정 작업 후에 제도 개선 작업은 사실 조치는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 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1년 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금지라는 조치까지 하면서 1년 이상을 준비를 해왔기에 그동안 의도했던 부분이 갖춰진다면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 영향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면서도 "개별 종목 경우에는 재개가 됐을때 공매도가 집중되거나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3월 점검 과정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장치는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발표할 때 폐업 예정일 시 최대 203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기폐업의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다면 적용되도록 확대한다"며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올려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금리 인상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를 엄정하게 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 이후 은행들이 금리 조정보다는 그동안 느슨하게 운용했던 기준들을 강화해 대응했고 지난 연말 이후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에서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르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