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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국조특위, 윤석열·김용현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4차 청문회 불출석…與 "대통령 망신 주기" vs 野 "삼권분립 취지 훼손"

배예진 기자 기자  2025.02.21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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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증인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불출석은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안건을 여당이 반대하자 이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인 가운데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특위는 이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