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결과에 따른 컨설팅까지 나선다. 한화생명(088350)과 현대해상(001450)이 그 대상으로 알려지면서 상품판매·자산운용 등을 짚었던 지난 점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외에 금융당국의 회계 가이드라인 중 예외를 택할 것으로 점쳐지는 롯데손해보험(000400)의 검사 결과도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과 현대해상 정기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검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은 물론 자산운용 실태, 소비자분쟁, 상품 기획 및 판매채널 관리, 내부통제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앞서 한화생명은 자회사형 GA 한화금융서비스와 함께 이달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절판마케팅 의혹으로 금감원 현장 점검을 받았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지난해 생보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해당 상품은 환급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단기납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이 걸린 생보사들이 대안으로 삼은 상품이다.
하지만 과도한 초기 환급률이 불완전판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부 설계사들이 상품을 영업하는데 있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절세 효과를 홍보 수단으로 삼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 가운데 한화생명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라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자산운용 부문에 대한 수시검사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자산운용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주기적인 성과평가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산운용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해야 하나 별도의 사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대해상의 자산운용 계열사 현대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3월말 운용 중인 대체투자 원금이 1조2405억원인데 부실자산이 2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자산비율이 16.2%로 비계열 자산운용사의 비율인 5.6%을 넘어섰음에도 운용대상 제외, 운용금액 축소 등의 조치가 없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롯데손보 수시검사에 나섰다.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59.8%를 기록했다. 전년 말 213.2% 대비 50%p가량 급락했다.
아직 4분기 기준 K-ICS 비율이 발표되지 않지만 3분기만으로도 당국 권고치인 150%에 근접한 수치다. 문제는 금리 하락에 더해 회계제도 변경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부 손보사들이 해지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회계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지율이 보수적인 원칙 모형과 비교적 낙관적인 예외 모형 중 하나를 채택하도록 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 최고경영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원칙 모형을 종용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롯데손보는 유일하게 예외 모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도 검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K-ICS 비율이 낮은 회사는 미래 가정율을 낙관적으로 간주하는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측면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