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9일 제284회 임시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1억1000만원이 증액된 총 6조7122억600만원 규모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회복 지원금이 포함됐다.
민경배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와 경영 회복을 위한 특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부족, 부정확한 세입 추계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전 편성된 점과 사용 계획 수립 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전시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명국 의원은 "지원 대상 기준이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김영삼 의원은 "추경의 객관적 명분이 부족하며,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충남과의 사업 수행 방식을 비교·점검하고, 충분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한영 의원은 "자치구의 협조가 미진할 경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용기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점검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