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를 위해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국토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에게 숨통이 트일 만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양 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침체한 내수경기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양 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지방 아파트 수요를 끌어낼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른 시일 내에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이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의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 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시장도 살아난다"며 "이번 조치에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 지방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실행되고,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되면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정부가 미분양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면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기로 한 미분양 주택 물량이 3000가구에 그쳐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해 공공 발주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수요 진작책을 요구해왔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LH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쌓인 물량과 비교한다면 체감하기에는 물량이 좀 적기도 하기에, 일반 수요자들이 미분양 물량을 찾거나 하기에는 이번 대책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