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한 국가다.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6명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출산율인 1.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 분포 또한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2024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서울(18.22%)과 경기도(26.74%)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에만 50.86%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이와 같은 양상에 의해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위치한 제조업 등은 만성적인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한민국 인구 감소로, 2015년부터 꾸준하게 하향치를 그리고 있다. 또한 지역 인구의 감소폭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교해 더욱 급격하 나타나고 있다. 노인 비율 또한 상승했는데, 2015년 12.8%에 불과했던 고령인구의 비율은 2024년 19.2%로 무려 6.4%나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3.8%에서 2024년 10.6%로 내려간 유소년 인구 비율, 그리고 2015년 40.9세였던 중위연령이 2024년 46.1세로 상승한 것과 맞물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육아휴직제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출산율은 여전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GDP 상위 10개 국가의 인구는 위와 같으며, 이 중 대한민국과 비슷한 인구의 수를 가진 국가는 캐나다와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앞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정부가 근 10년 동안 엄청난 양의 저출산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제는 근 10년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는 내수시장 등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필자는 이민을 과감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특성상 다문화 국가가 된다면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민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실제로도 미국, 프랑스의 이민자들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기존 국민이 큰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민자들을 관리 할 수 있다. 북쪽으로는 38선으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동, 서, 남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문화나 정서에 익숙한 편인 고려인, 베트남의 라이따이한, 그리고 코피노에게 이민의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고려인의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특히 젊은 층은 아직도 자기 민족이 고려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편이기에 한국에 융화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4만 명 정도 인구의 코피노는 한국과 필리핀 양쪽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민을 장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라이따이한은 한국과 베트남의 혼혈이 베트남에서는 크게 차별당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고 전망하였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2032년까지 9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이민의 문을 개방하여 총 100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에 위치한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에 필요 인력 공급과, 인구 문제 해결, 내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관점이 될 수 있다 본다.
이민자들의 성공 사례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다.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서 허드렛일, 식당, 세탁소와 같은 일을 하였고, 이후 그들의 자녀들은 의사, 변호사, 기업인, 상원의원까지 미국의 주류사회에 발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American Dream을 품고 미국 땅을 밟았다면, 한국에 이민하는 이들에게 Korean Dream을 심어준다면 한국 또한 미국과 같은 강대국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세대 이민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며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되면 그들의 자녀들 또한 한인 2세대처럼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특성상 다양한 국가에서 이민이 온다면 인종차별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범죄율 또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저출산 문제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러한 파격적인 도전으로 혁신적인 방향을 향해야 한다. 고려인, 라이따이한, 코피노 등을 시작으로 점차 이민의 문을 열어, 추후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실현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다연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사 / (주)더블유시즌 대표이사 /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농업경제학 전공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M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