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계가 온갖 불법부당행위에 폭력을 일삼고 있는 사용자측에게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에서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5단체가 노동계의 불법쟁위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반박성명을 내고 “경제5단체장의 촉구는 자신들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감추면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기 위한 실력행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이수영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지난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4월3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지만 공권력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경제5단체자들이 공권력 부재와 무책임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며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을 유발시키려는 힘의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불인정 등에 따라 발생한 세종병원 사태, 코오롱 사태,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공권력 부재는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집행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자본가들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노조 정치파업시 사용자 오히려 이익
이들은 이어 “노동자들이 정치파업을 하는 이유는 국가기관의 경제정책과 이를 위한 법과 제도들이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해 서로 이익이 상치될 때”라며 “이런 경우 사용자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노조파업으로 일부 손해를 입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용자측은 전경련, 경총 등의 각종 이익단체와 그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음성적으로 제공해 온 막대한 정치자금과 각계에 뻗어 있는 인맥을 활용해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정치권력에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주던 것에서 대등한 관계를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용자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나 법제도 설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경제정책과 법제도로 인해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이 매우 지속적이며 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크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결국 이들은 “정부가 자본에 편향적인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철저히 노동을 배제시키고 있고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을 선택한 것”이라며 “엄정한 법적용은 불법부당행위와 폭력을 일삼고 있는 사용자측에 적용돼야 사회정의가 올바로 정립되고 법 정신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월 말 국회 본회의 비정규직 법안 직권상정에 반발해 20만 총파업으로 저지해낸 성과를 바탕으로 4월 국회 회기로 넘어간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내달 3일부터 10일간 순환총파업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