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입 확충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특화사업을 통해 2024년 164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자동차 렌탈법인 지점 유치로 1만7000여대의 렌터카를 함양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7년 특수 시책으로 도입한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특화사업은 세입 확충을 위한 함양군 세입 전략사업으로 2017년 14억원의 수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8년간 총 845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자동차렌탈법인 지점 유치로 1만7000여대의 렌터카가 함양군으로 차적이 이관(등록)돼 새로운 자체 재원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등록시스템 도입…새로운 자체 재원 확충
함양군은 2017년부터 안정적인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자동차기업민원특화사업)을 도입해 자동차 저당권설정 업무로 세외수입(수수료수입)을 확충에 노력해 왔다.
또 온라인 자동차등록대행업체와 할부금융사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기업민원특화사업을 확장해 자체 재원 확충에 이바지해 왔으며, 특히 장기간 경기침체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군 세외수입 증가는 그 의의가 크다.
◆자체 재원 확충 위한 새로운 사업 도전
군 자체 수입의 증가는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정부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쳐 보통교부세 감소의 우려도 있으나 함양군은 그간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결과로 매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인센티브가 반영돼 왔다.
함양군은 자체 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다소 불리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렌탈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함양지점을 유치해 1만7000여대의 렌터카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함양군은 기준재정수요액(교통관리비 및 시책 수요) 증가로 보통교부세 30억원이 증가하게 했으며, 자동차세와 경남도 교부금을 포함해 매년 5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