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가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 규제 혁신에 나선다. 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추진 전략은 △규제 집중 발굴 △규제 혁신안 마련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의 4단계, 1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규제 집중 발굴 단계에서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운영해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장에 대한 규제도 점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 혁신안을 마련한다.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구성해 시와 구·군, 유관 기관이 협력해 실행력을 높인다. 경제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규제혁신 협의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 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실행한다. 행정적 현실성과 전문적 분석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요 규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결을 주도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된 사례를 홍보한다. 지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월까지 현장 방문 및 기업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주요 규제를 파악한 후, 6월 중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부산시 누리집의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건의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해결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기업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