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속된 경기침체와 탄핵정국 영향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책도 주요 변수다. 이 와중에 정부는 주담대 등 대출을 규제하고 청약제도도 변경했다. 소비자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의 절반 수준이다. 상반기(1월~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4만3181가구다. 지난해 분양 물량인 7만4356가구 보다 41.93% 줄었다. 3만1175가구가 감소했다.
특히 2022년 이후 공사비 상승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살펴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상승한 공사비가 이전 4년(2017~202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 여파는 이미 공공공사 유찰, 공공분양주택 공급 급감, 분쟁 사업장 및 미청구 공사액 증가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수요억제' 정책을 내세웠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제1금융권에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한 이유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타격이 큰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총 3만5987가구를 지정했다. 이는 1기 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핵정국 후폭풍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건설사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건설사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 지난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7곳에 달한다. 그렇다고 올해 전망이 밝지도 않다. 올해 1월에는 신동아건설, 제일건설, 대저건설 등 대형 건설사 3곳이 부도를 겪었다.
건설부동산은 시장경제의 바로미터라고도 불린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서민 경제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키게 된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영웅은 보이지 않는다.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이 요원하다. 야당과 집권 여당,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약속이 어느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