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등 신규 사업을 도입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보완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반영해 충남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이번에 신설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종수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의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자진 폐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폐원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경기도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마련됐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조성하며,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출산장려금은 일정 수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주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대표 사업인 '365×24 어린이집'을 지난해 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해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며,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을 활용해 25곳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주 4일 출근제는 임산부까지 포함하고, 자녀 연령대를 확대 적용하고 공공기관 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에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주거 정책으로는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육아 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정책 업그레이드는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정책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협의 및 추가 예산 확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