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에서 12만명의 노인이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 간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최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간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하루 7만~9만원 수준이었던 사적 간병비가 2023년에는 하루 12만~15만원으로 상승해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저소득층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2만 명의 노인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제주도 등 타 광역지자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남도 저소득층 노인의 입원기간에 발생하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남도는 정부 정책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비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 의료 및 돌봄 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여 '아프면 죽어야지'가 아닌 '아파도 괜찮다'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전남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일 의원의 발언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