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나 투기 우려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하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대치·삼성·청담동(이상 강남구)·잠실(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강남구)·여의도(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우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의 경우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한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12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에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사업이 구체화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 특히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는 만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해당 지역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공공재개발 34곳·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규제완화 이유와 관련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개발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 또는 '재산권 침해' 민원이 많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사회적 요구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해 허가구역 해제 대상·범위·시기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한 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한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제 기준·시기도 '조합원 권리관계 확정' 또는 조합 구성에 따른 안정적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 확립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 만큼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 해제한다"라며 "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기행위 발생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