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대규모 불완전 판매·대형 금융사고·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안정)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신뢰)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상생) △책임 있는 혁신 기반 조성(미래) △일류 감독 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 원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비율 정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전담 조직을 활용한 금융소비자 선제적 보호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다"면서 "상품 판매쏠림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사의 AI 도입도 지원한다. 금융사가 AI 개발 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형사를 위한 공동 AI 플랫폼 구축도 지원한다. 금융사가 AI 개발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도 구축한다.
올해는 내수 부진 등 성장률 둔화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PF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그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점진적인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관리, 공매도 위반 혐의 적출 건 신속·집중 조사,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내달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AT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Obligation)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