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18조원 가량 감소한 영향이 컸다. 또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수 부진에 부가가치세 수입이 예측보다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줄었다.
이는 본예산보다도 30조8000억원 덜 걷힌 것. 지난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시장 호조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이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 2023년 10월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예산 대비 국세를 걷은 진도율은 79.9%이었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라, 자연스레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화됐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데에는 법인세수 악화 영향이 컸다. 실제로 국세수입 실적 가운데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117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세수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 337조7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000억원 줄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상속·증여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각각 1조2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오차와 관련해 "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모델 활용이나 거시지표 외에 미시 정보 활용도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