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해외 태양광 및 국내 풍력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협력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력거래소의 발전 관제 시스템 운영 부실로 인해 과도한 발전 비용을 지출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공개한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비용 절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전 자회사의 부실한 발전설비 투자와 설치로 인해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스웨덴의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할 때 현지 풍속 데이터 등을 누락하는 등 투자 검토를 소홀히 하여 392억원을 전액 손실로 발생시켰다.
해당 풍력 발전 계약서에는 낮은 풍속으로 인해 발전 용량이 부족하면 대규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발전은 과도하게 예상된 수익률만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서부발전 담당자들은 현지 실제 풍속이 예상보다 낮다는 데이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해 예상 수익률을 재산정 하지 않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 8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다. 자세히는 서부발전은 현지 실제 풍속(5736.22m/s)이 기대 풍속(6496.81m/s)보다 낮다는 자료를 확인했지만, 예상 수익률을 변경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부산 신항의 태양전지 모듈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과다 구매 계약을 체결해 4억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문책 및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전력거래소의 발전 용량 실시간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일 근무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전력 수요 예측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비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과도하게 가동시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력거래소의 관제 최적화를 통해 연간 약 1조8250억원의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국내에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전력 관제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미국 사례를 참고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전력거래소의 관제 실적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