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명의 고용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는 6조4810억원, 태안군은 7조8680억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한 57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캐나다도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202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경제 충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 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