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주요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문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려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 지연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권역별 집단 이전을 가능하게 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온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