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의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흐름과 정면 충돌하면서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3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육성을 위한 전략적 규제를 도입하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독점규제 법안 등을 비롯한 1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산업 규제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해외 거대 플랫폼과의 경쟁에 있어 불리한 조치라는 평가다. 플랫폼 규제는 역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 △거래 공정화 △독점 규제 △혼합 등으로 구분된다. 법안들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개수수료율 통제와 같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와 자유 시장 원칙에 상반되고,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가 국내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역차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리포트는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규제 체계 구축, 국내 플랫폼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마련, 장기적 비전·전략 담은 진흥법 또는 기본법 제정, 국내 경제·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정책 설계 등을 요구했다.
이기대 센터장은 "최근 AI 산업이 각광을 받고 투자 자금을 독식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국민들 후생 증가와 직결된 플랫폼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규제를 논하기보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할지 심도 깊은 고민히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