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자신의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정치는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몇 년 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마치 치킨게임처럼 변해버렸다. 진영 간 대립과 무질서가 심화되며 정치적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며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며, 이는 마치 해방 직후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가 승복할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만약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로 인한 후유증과 갈등은 예견된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국가의 국격, 경제, 그리고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 복원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행 승자독식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야는 즉시 협력하여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 집중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기"라고 강조하며 "여·야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정치 복원과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위한 개헌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마련될 때 비로소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가가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마지막으로 "물실호기(勿失好機)라 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 지금 개헌의 적기"라며 "여·야는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김 지사는 "지금은 정치적 결단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을 통한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