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개편안의 기본적은 틀은 유지하고, 제기된 의견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해 반도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3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도 이 흐름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 능력에 맞춰서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대표적 제도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갈지는 상황을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은행들과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의 가계부채라는 방향에 맞게 올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협의 중"이라며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은행들 내부적인 DSR 산출 결과,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 소득 확인 작업에 있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침체가 우려되는 반도체 등 첨단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을 제출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상자산 정책 운영에 대한 질문에 "국제적 동향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성·투자자 보호라는 두가지 균형점과 제도화에 있어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법인계좌와 스테이블코인,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더 속도를 내서 준비하겠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FIU 업비트 제재 부분은 엄밀 엄정하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할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반발을 두고서는 "현재 선택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예보와 회사, 노조가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의 실사 거부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 이익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을 것"이라며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보험료를 올려주는 게 보험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1·2세대 가입자 전환은 1차적으로는 매입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매입은 말 그대로 거래이기에 강제적인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매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검토해보겠다"며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발표된 안을 유지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제기된 의견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