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맹 전 시장은 2022년 서산시장 선거 당시, 특정 단체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맹 전 시장이 선거운동 중 특정 단체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품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맹정호 전 서산시장은 판결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서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