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 반복되는 일방적 불통 행정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극기야 계엄으로 인한 탄핵정국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권에 비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탄식이 나왔다.
목포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마지막 날 정재훈 의원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은 5분 발언을 통해 목포시와 시의회의 현재 모습이 현 정부와 국회를 닮았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비유하며 목포시의 책임 없는 행정과 불통 행정에 대해 소회를 밝혀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주문했다.
민선 8기 집행부와 제12대 목포시의회 간 이어진 갈등과 반목이 상호 간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는 현 상황을 적랄하게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대립 속에서 서로 반목하는 집단들도 공통의 목표나 위험이 생기면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교훈을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목포시의 불통을 한 통속으로 싸잡아 공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대목이다.
이와 같은 발언의 배경을 두고는 최근 여러 풍문이 현실화 됐다는 말도 나온다. 목포시 화장장(승화원)의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목포시 관계자들의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와 무관치 않다는 여론도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화장장 운영자 선정을 두고 의회와의 소통과정에서 일방적인 진행으로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탁자 내정설 등 여러 풍문에 휘둘리는 진통을 겪었다.
이러한 내정설에서 지난 15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다음날인 16일 선정업체가 발표됐지만 선정업체에 결적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목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목포시가 공고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운영 모집공고' 내용에는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의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 수탁법인 및 단체 등 선정ㆍ계약 체결 이후라도 이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 순위 법인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수탁법인ㆍ단체 등으로 선정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새로 선정된 수탁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정도에 따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목포시는 "해당 사안이 심의 결과를 번복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공고를 할 사한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고 내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진행하겠다는 불통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특정 법인에 목을 매는 듯한 여러 의혹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기자가 여러 법조인을 통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류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형사적인 결적 사유가 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목포시의 집행부는 목포시의회와의 소통과 공통된 목표를 위한 협치에 더 노력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의 신뢰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의 절차를 통한 명확한 해답을 통해 적어도 탄핵정국에 있는 정부와 닮았다는 수치스러운 비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