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이 2023~2024년 2년간 총 9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
보증사고 규모를 보면 2021년 579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 4조3347억원으로 급증했다.
2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한 보증사고 규모에 대해선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대거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점점 끝나가는 가운데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 사고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지난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
2023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의 77%는 부채비율이 90∼100%인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실제로 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다. 이는 2023년 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어난 수치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면 2∼3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고, 올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HUG 자본을 확충,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