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 야6당의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판단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아마 내일께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는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에서도 자체 특검법 발의에 반대한 의원들이 일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당론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의총 이후 "(야당 특검법이) 우리 국군 전체를 외환 부역자로 몰고 있다"며 "이 정도면 국군 해체 주장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야말로 김정은 좋은 일만 골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 수사기관 모두가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수사에 달려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기에 특검도 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로도 만족하지 못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부릴 수 있는 특검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