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불법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