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임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임금체불의 고착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납액만 1조8659억원에 이른다. 2020년 대비 17% 증가했다.
1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임금체불액은 총 1조86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1조5830억원보다 약 17% 증가한 수치다.
국내 임금체납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과 2022년은 다소 줄었다. 반면 2023년부터는 다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임금 체납액은 약 1조3740억원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1조7845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1조86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체납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체납 금액이 늘어나 1인당 임금 체납 규모가 커졌다.
2020년 말 기준 약 29만4천명에 달했던 임금 체납 근로자는 2024년 11월 약 26만2천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체납 금액은 1조5830억원에서 1조865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만원(2020년)에서 약 710만원(2024년)으로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임금 체납 증가율이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임금 체납 문제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