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가 2025년 새해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들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가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시·군에서 사회보장적 세금 예산 등을 편성해 10만원을 더해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8일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확인한 결과 전남의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목포시만 유일하게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포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현 양육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양육비 등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지원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2024년 기준 820명의 아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돼 월 5만원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는 2억952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목포시는 이 예산마저도 편성하지 못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15만원을 지급하는 불명예스러운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 등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목포시의 이번 정책결정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예산(사회보장적 세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넉넉하지 못해 시비 5만원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보도 자료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극복의 일환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던 입장과는 괴리가 있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