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비급여·비중증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한다. 다만 보험업계·의료계 등 이해 관계자 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칠 계획이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고 실손·비급여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먼저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실손보험은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편중을 유발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따랐다.
이에 정부는 관리급여 신설을 통해 가격 통제와 함께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을 막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대체로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도 공개된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한도에 더해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도 축소된다.
건보가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장은 해주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세대 실손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한다.
다만 이해 관계자가 많은 만큼,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3세대 149.5%, 4세대 130.6%를 기록하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100% 수준으로 잡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는 지난 4일 "비급여 의료행위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실손보험 역시 민간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개인간에 맺은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국가가 이에 관여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도 성명문을 내고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는 전공의와 교수,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상태로 출범한 바 있다. 이에 그간 실손보험 개편안 논의에서 의료계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이 이견을 보이는 양상이라 의개특위는 우선 9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가능하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