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7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12개 은행 대표들은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폐지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고 의견을 나눴다.
각 은행의 대표들은 “경제환경과 기업의 경영행태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은행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해 철저한 분리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로 미국은 금융전업자본이 발달해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취약해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간의 금리 정책에 대해 은행장들은 “그동안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시장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추진돼 왔다”며 “덕분에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그 결과 정책금리를 올렸는데도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으로 자금단기화 문제가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을 부동산시장에서 중소기업대출 쪽으로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금리정책도 계속 경제상황에 맞춰 시장친화적으로 펼쳐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