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방치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규암면의 한 빈집에서 발생한 악취와 쓰레기로 인해 철거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소유자의 불응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올해 7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해 해당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법에 따라 소유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으며, 직권철거도 가능하다.
부여군은 2024년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방치된 빈집 5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해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세' 신설 및 부과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빈집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빈집 활용 방안을 촉진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여군의 빈집 정비 정책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환경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선도적 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