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이달 줄줄이 백지화 된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 정부·유관기관과 주요 상장사, 시장참여자가 참여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현재까지 99개사,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며 "자사주 소각은 작년보다 약 3배 증가하고, 배당도 늘어나는 등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고 알렸다.
당국은 당초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 촉진을 위해 '밸류업 세제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밸류업 세제 지원안인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에 환원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가분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 일부를 저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밸류업 노력을 한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법안 등이 무산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 의지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주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반영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 왔다. 상법 개정에는 재계가 거세게 반발 중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등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우리 기업의 내재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적극 지원하고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과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