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은 GA 입장에서 이 업의 본질 자체를 지금 뜯어고치라는 것이다."
김용태 보험대리점(GA)협회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법령에 따르면 판매 수수료는 설계사한테만 줄 수 있다"며 "전속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보험료 속 사업비에 임대료, 인건비 다 들어 게재가 돼 있는데 (이와 달리) GA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원수사와 GA가 회사 운영비 중 시책 안에서 200%를 주는 방식으로 타협했다"며 "지금까지 이에 맞춰 모든 GA는 경영 구조와 사업 구조를 최적화시켜 왔는데 이걸 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책이란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수당이다. 특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험설계사가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GA는 보험 판매시 주어지는 시책을 통해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판매 시책금의 2배까지 회사 운영비로 활용해왔으나,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개편안 발표에 있어 정부의 소통 부재와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런 논의가 그전부터 있었느냐 하면 11월 중순에 최초로 나왔다"며 "순식간에 제안해 놓고 받으라면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이해 당사자와 당국과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 원수사와 GA 간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를 7년 동안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한번에 몰아주니 보험 유지율이 높지 않더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보험 유지율에 기여하는 주체는 설계사하고 GA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사업비에는 GA 및 GA 설계사의 유지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최근 도입이 논의됐던 GA의 판매전문회사 격상에 대해서 입법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기존 계약 유지가 유리한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이 좋은지 판단하도록 최대한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탄핵 정국 영향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는 내년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