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최근 뉴진스가 어도어에 대해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는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 해석‧계약 무력화는 투자 계약 이행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투자 심리 위축은 결국 스타트업 생태계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투자받은 만큼 자신들의 몫을 다했고, 소속사는 뉴진스의 시정 요구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전속 계약의 효력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코스포는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며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 사업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 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계약은 투자자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기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건전한 투자가 이뤄진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하고,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가 위축돼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진스 사태로 실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스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 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됐음을 강조한다"며 "스타트업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 환경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