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현수막 관련 유권해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특정 정치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이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제한하며 사실상 게시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000(국회의원)은 내란공범이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 의원은 선관위의 해석이 "모순적이며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현수막 게시를 지연하거나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실도 없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특정 인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선관위는 부산 지역 전역에 "탄핵소추안 표결 압박" 문구가 담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면서, "국회의원은 내란공범이다"라는 표현 역시 정치적 견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격한 문구로 인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바로잡고 본분에 맞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