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3계엄 이후 국회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 정치 시계가 그야말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가운데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런 상황에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울경 본부는 오는 20일 부산진구 서면에 위치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김두관 전 국회의원 초청강연 자리를 마련했다.
초청강연 주제는 '21세기 K-민주주의는 개헌으로!'로서,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의 중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14일 오후 '탄핵의 열망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 나갑시다'라는 글을 본인 SNS에 게시하며 개헌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할 것이냐 이 악순환을 지속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군사독재를 끝낸 37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노태우·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되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구속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탄압으로 서거했고,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면서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와 분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청강연을 주최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울경 본부는 "우리는 개헌을 통해 견제 장치가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어 내각과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면서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로 바꾸고, 선거법 역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