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달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위원과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국제전화 관문 사업자, 통신 3사, 삼성전자(005930)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 중 주요 과제인 △불법 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 조사 및 제재 △부적격 사업자 민간 자율규제 △발신 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실무 협의체를 꾸려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 수·발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특히 협의체를 통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